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법조팀 김호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새벽 나온 판결, 결론은 결국 '연어 술파티'가 없었다는 건데 근거가 뭡니까.<br> <br>이화영 전 부지사의 '말'이, 계속 바뀌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><br>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 2023년 5월 6일에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이후에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중 하루라고 했다가, 지난해부턴 5월 17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Q1-1. 이번 재판에서 현장검증까지 했다고요?<br> <br>네, 실제로 술파티가 가능하냐, 판사들이 배심원들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했습니다. <br><br>배심원단 다수는 시간적으로 술파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술은 배달이 안 되거든요. <br><br>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관계자가 외부에서 소주 4병을 구입해 생수병 3병에 채워넣었고, 검찰청까지 반입한 뒤 변호인이 오기 전 술파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.<br> <br>소주 4병을 반입해 마시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까지, 28분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,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. <br><br>문제의 그 날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"술 냄새 풍기는 흔적을 본 적이 없다"고 증언했습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파티 의혹이 왜 중요하게 다뤄진 겁니까?<br> <br>대북송금 '윗선'이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'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'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후 검사가 술을 주며 회유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.<br><br>대북송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, 진술 신빙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. <br><br>Q3. 민주당에선 연어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까지 했는데, 영향이 있을까요?<br> <br>저도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, 밤샘 재판을 지켜봤는데요. <br><br>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"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전부 재조사가 이뤄질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엔, 대북송금 사건 조작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<br><br>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, 특검이 출범해도, 오늘 법원 판단을 뒤집는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><br>Q4.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를 하겠다는데, 여기도 영향이 있을까요?<br> <br>오늘 판결이 징계를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난해 법무부는 "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이 발표를 근거로 박상용 검사 감찰이 시작됐습니다. <br><br>하지만 감찰 과정에서도 술 반입은 확인하지 못했고, 결국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지시했다며 징계를 청구했는데요.<br> <br>징계 청구 과정에서 사유가 달라졌지만, 어쨌든 '연어 술파티' 의혹이 시발점이 됐으니 중징계를 내리기엔 오늘 판결이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. <br><br>Q5. 어제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하게 무죄가 선고된 내용도 있죠?<br> <br>네, 쌍방울 그룹이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'쪼개기 후원'을 했다는 내용인데요. <br> <br>쌍방울이 직원들 명의로 약 9000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는 건데,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거든요. <br><br>2심 재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